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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26, 2024.08.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위원회 실무인력(일반직 8~9급) 전입을 추진하며, 우대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서류전형 평정표’ 내 ‘전보제한 여부’, ‘징계관련 제한 해당여부’ 항목에 ‘제한없음’으로 표기하는 등 적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으며, 당초 계획서의 ‘서류전형 평정표’에는 ‘직렬ᐧ직급 충족여부’ 란이 있었음에도, 실제 서류전형 시 동 항목이 제외된 평정표를 이용하여 서류전형을 진행하였고, 모집예정 직급이 9급 직위임에도 8급이었던 〇〇〇를 강임 조치없이 8급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기관의 인사운영 담당자로, 관련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전입 업무를 면밀히 확인ᐧ검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공무원의 전입 업무 특성상 인사발령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격증 또는 관련경력 유무 등 정량적인 평가 시에는 모든 심사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한 점, 서류전형 평정표에 당초 계획서상 존재하였던 ‘직렬ᐧ직급 충족여부’ 란이 누락된 것은 임의로 서류심사 항목을 배제한 효과가 있고, 서류심사위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지원자격의 적부를 평가한 것으로 서류시험위원의 판단을 제한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공고문을 통해 해당 전입시험의 모집 직급은 9급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음에도, 합격자 〇〇〇를 9급으로 강임하지 아니하고 8급으로 임용하여 지방직8급 경력이 국가직8급 경력에 합산토록한 것은 타 공무원에 비해 특혜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공무원 인사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ᐧ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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