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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85,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압수물을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가 일정을 이유로 본인의 주거지에 6일간 보관하여「압수물․증거물 통합관리 강화 계획」)을 위반하였고, 중요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해야 함에도「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미숙지로 분석 의뢰를 지연한 바,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 및 언론에 알려져 수 차례 언론에 비난 보도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적용도 타당하며, 징계 수준도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진 것으로 타당한 바, 본건 소청인의 부실한 사건 처리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 점, 비록 본건 압수물과 관련한 사건이 피의자의 구속으로 종결되었으나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민원을 야기했고 그 결과 사건 담당팀 및 담당자가 교체된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되어 징계의 가중 적용도 가능했다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짧은 수사경력, 소속 팀장의 수사지휘 미흡 및 성실한 근무자세 등 소청인에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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