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금유용및금품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2, 2014.06.13, 기각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3, 2014.06.13, 기각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6, 2014.06.13, 기각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7, 2014.06.13, 기각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