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건수사비사적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48, 2014.11.21, 감경
사건 수사비 사적사용(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사건수사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2012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80, 2012.12.12, 감경
사건수사비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수사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81, 2012.12.12, 기각
사건수사비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수사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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