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차량사적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59, 2014.11.05, 기각
공용차량 사적이용(감봉 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용차량사적이용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58, 2014.11.01, 기각
공용차량 사적이용(감봉 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공용차량사적이용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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