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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09, 2019.12.05, 기각

공금횡령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원인이 ○□교도소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49,790원 상당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려 하자, 구매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 다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구매를 신청을 취소한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미리 확보해 놓은 손실분을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등 상기의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총 2,712,220원을 현금화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손실분은 원칙적으로 제품의 파손, 변질 등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 사후적으로 지급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물품공급 업체 측과 협의하여 일정부분 적정한 양을 구비해야 함에도 소청인의 행위는 물품공급업체 및 물품을 구매하는 민원인들을 속여 현금화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을 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 시 ‘정직 3월’로 요구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장은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기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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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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