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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07, 2019.02.19, 기각

공금횡령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 점검’ 참여자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소청인의 친누나 계좌로 380만원을 지급 요청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에 요청하여 지급받았으며, ‘○○ 점검’ 참여자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소청인은 ‘○○ 수거․검사’에 참여한 감시원 2명에게 각각 40만원, 25만원씩 지급되어야 할 활동수당을 각각 5만원씩 적게 지급하여 1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서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으며, 징계사유 나.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횡령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여 형법상 횡령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소청인이 해당 부서에서 짧은 근무기간 동안 2회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총 480만원의 여비를 편취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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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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