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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27, 2024.01.25, 기각

예산, 기금, 물품 등의 횡령(해임, 징계부가금3배→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부터 20OO.OO.OO.까지 서무 업무 등을 맡아 근무하면서 기관 소유로 보관중이던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등을 몰래 훔쳐 중고 매입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약 24개, 계 7,856,100원을 횡령하였고,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구약식 처분이 통보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횡령액수인 7,856,100원은 동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해임’및‘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본인의 계좌가 아닌 모친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는 등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명백해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업무상 횡령의 경우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왔으며, 소청인은 1심에서 벌금형,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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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69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징계부가금3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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