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당부당수령,업무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7, 2019.03.28, 감경
수당부당수령, 업무처리 소홀 (견책 → 불문경고 / 징계부가금 → 취소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수당부당수령,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8, 2019.03.28, 취소
수당부당수령, 업무처리 소홀 (견책 → 불문경고 / 징계부가금 → 취소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수당부당수령,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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