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전면허발급대금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3, 2012.04.09, 기각
운전면허 발급대금 횡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전면허발급대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2, 2012.04.09, 기각
운전면허 발급대금 횡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운전면허발급대금횡령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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