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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12, 2014.10.15, 기각

공금유용(파면→기각)

【사 건】 2014-41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관내 고액체납자 B로부터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2014. 2. 27. 5천만원, 2014. 3. 24. 3천만원 2회에 걸쳐 합계 8천만원을 ○○은행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4. 5. 20. 8천만원을 체납세금으로 국고에 불입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친구 C로부터 차용금 6천만원의 변제독촉과 심한 협박에 못 이겨, 평소 친구로 지내던 B에게 2014. 2. 27.경 5천만원, 같은 해 3. 22.경 3천만원을 차용하여, 이자는 연 12%로 6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차용한 것이 사실이나, 아래와 같이 감찰관의 계획된 짜맞추기식 조사의 희생양이 된 것인 바, 소청인은 고혈압, 당뇨 환자로 평소 아침식사를 안하고 도시락을 가져와 11시가 지나 일찍 점심 식사를 하여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데, 감찰관 2명이 ○○세무서 ○○과에서 10시 40분경 소청인을 연행하여 본의 아니게 생활리듬이 깨지게 되었고, 소청인이 환자임을 밝혔고 같은 과 직원도 감찰관에게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감찰관들은 입맛에 맞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식사하였으나, 환자인 소청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갑작스런 연행에 심한 모멸감과 저혈당 증세가 겹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고, 감찰관은 세금 납부할 돈을 유용한 쪽으로 소청인의 진술을 받기 위해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막아 놓고 고문 상태에서 수차례 반복 질문을 하여 문답서 작성을 하고,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23시 정도가 되었을 때 사표만 수리하는 수위에서 끝낼 거니까 대충 시인하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라며 감언이설을 하여, 소청인은 처음 받아보는 조사이고 저혈당 증세로 온몸에 힘도 없고 힘든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감찰관의 말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진술서를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으며, 감찰조사시 소청인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자, 수색영장 없이 책상서랍과 캐비넷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와 검토 중인데 문제점이 더 많이 있다며 은연중에 공갈과 협박을 하며 문답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더 이상 몸 상태가 버틸 수도 없었고 조기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을 하게 되었고, 2014. 5. 19. 본청 감찰계 취조실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귀가 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심한 저혈당 증세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지도 아니하고 문답서에 사인을 하여 본인에게 아주 불리하다는 생각에 2014. 5. 20. 9시 반경 감찰관에게 문답 진술서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첫 구절을 보고 반박 하자, 반박보다는 세금을 납부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며 빌려간 8천만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사표수리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며 회유하였고, 소청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B에게 송금하려고 문자로 계좌를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중, 위 감찰관은 어떻게든 세금으로 납부되면 사표수리로 감찰계장, 감찰과장을 거쳐 청장에게 건의하여 사표 수리로 종결지을 수 있다고 재촉하여 소청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며, 감찰계장에게도 사정 이야기를 하며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소청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일 때 진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사표만 제출하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며 묵살하였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사표 수리로 될 줄로 알고 따랐으나, 결과는 2014. 6. 23.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으로 결정되었으며, 체납자는 세무 대리인이 있는 사업자이고 여러 번에 거쳐 세금을 분납해 오고 있는 자로, 소청인 명의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세금 불입이 안 되고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소청인은 세무주사로 체납세금을 감면 및 감액해 줄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변동(일실이나 멸실)될 일이 없다는 것은 체납자 역시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므로 소청인의 횡령 및 유용은 가능하지 않으며, 약 40년의 공직생활을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고 국세청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점,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며 정년을 6개월 남기고 본 처분을 통보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친구 C로부터 빌린 차용금(6천만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아 체납자 B에게서 연 12%의 이자율로 6개월간 8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체납세액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아니며, 감찰조사 당시 감찰관들은 도시락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으나, 소청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못하여 심한 저혈당 증세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답서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하였고, 감찰관이 체납세액을 납부해야 사표수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재촉하여 세금으로 납부하는 등 소청인은 감찰관의 계획된 짜맞추기식 조사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관련자 B에게 8천만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당시 ○○세무서 ○○과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를 하였고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 7명 중 관련자 B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질술하였고, 관련자 B도 소청인에게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자 B는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 직원을 시켜 2013. 12. 2. 5천만원, 2013. 12. 28. 2천만원, 2014. 1.28. 1억 2천만원을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2014. 2월 중순경 소청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면 체납세액을 정리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담당계장(소청인)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2014.2.27. 5천만원, 2014.3.24. 3천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소청인과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체납세금을 계좌로 송금 받을 경우에는 세무서 내 과별로 개설된 ‘체납액 전용 수납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함에도, 소청인이 체납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지 않고 직접 체납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계좌로 체납세액을 송금 받은 것은 사전에 체납세액을 유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도 경위서 및 문답서에서, 관련자 B에게 체납을 독촉하여 체납세금 납부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8천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 금원으로 친구 C에게 빌린 6천만원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정이 좋아지면 곧 체납세금으로 납부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차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또한, 당시 본인의 세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고액 체납자가 되어 매월말 세금을 분할 납부 중이던 B에게 8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렸다는 것은 더욱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관들의 무리한 짜맞추식 조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세청 14층 조사실에서 오전부터 감찰조사를 하던 중, 감찰관들은 중식시간이 되어 소청인의 도시락도 같이 주문하여 함께 먹었고, 19:00경 저녁식사도 동일하게 도시락을 주문했으나 소청인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식사는 하지 않고 국물만 마신 사실이 있으며, 문답서의 초안을 소청인에게 보여주고 소청인의 의도와 다르게 문답 기술된 부분에 대해 수차례 수정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고, 문답서 내용에 추호의 허위가 없는 사실임을 확인한다며 간인 후 본인 서명을 날인한 점, 약 39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소청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감찰조사 문답서에 대해 그 내용도 보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그리고 관련자 B의 사실확인서, 감찰조사 과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답변서 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B의 체납세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명백해 보이므로 당시 감찰관들이 감언이설로 소청인을 회유하여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였다거나, 조사과정에 공갈과 협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소청인이 체납세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감찰조사 다음날인 2014. 5. 20. 소청인이 8천만원을 B의 체납세금으로 바로 국고에 납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국세의 부과․징수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세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관내 체납자로부터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8천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국고에 불입하지 않고 상당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체납자에게 개인계좌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본건 비위의 행태가 고의적이고, 그 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당한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46호, 시행 2013. 12.31.) 제2조〔별표1〕의 징계기준에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비위가 국세청 감찰조사로 적발되어 다음날 소청인이 체납자의 체납세금으로 국고에 납입하고도 동 금원을 체납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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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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