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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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분양대금반환 3 채무부존재확인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근로기준법위반 1 퇴직금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보험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9 민법 3 근로기준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지방재정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 근로기준법 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02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27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1상,1002]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6. 수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180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3.1.(221),3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재정법

2004년

8.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다248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7.1.(205),1045]
   손해배상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 서울동부지법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4.7.10.(11),90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2.1.(75),2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2.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나679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1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퇴직금][공1996.6.15.(12),1681]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38]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