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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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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1
상해
# 관련법령
4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7하,1357]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6년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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