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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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86]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의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