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544

【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주시 백간공원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30 【판결선고】 2017. 0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14. 2. 1. 주식회사 ○○○○○○ 소속으로 ○○의료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1은 2015. 1. 22. 16:3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료원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후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1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5.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심방세동, 뇌경색 등의 기왕력에 의한 자연 경과적 발병이라는 소견이고, 이 사건 상병 중 심방세동은 기존의 개인질환’이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의의 심의결과에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라.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소외1은 2017. 1. 10.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 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재차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 불승인으로 급여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는 1년 단위로 사업주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24시간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에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재계약여부의 결정을 코앞에 앞둔 시점으로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된 상태였다. 여기에 돌발상황인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어 스트레스는 더욱 급증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과로와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17:30부터 당일 아침 08:30까지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휴식하던 중이었는데 변경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일이 아님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갑 제9, 10, 11, 12, 13, 14,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이 2015. 1. 22. 사업주가 변경됨에 따라 몇 명이 고용승계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계약 여부 통보를 앞두고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 예정이던 사업장 담당자는 진술하기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2015. 1. 22.자 사전미팅은 근무자의 피복 사이즈 체크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망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사전미팅에 오라고 할 이유가 없었고, 달리 근무자 누구에게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 망인의 동료근로자도 2015. 1. 22.자 사전미팅 이전에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그런 소문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실제로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장 측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② 망인은 2008년경부터 수년간 경비업무를 해 온 사람으로 경비업무에 충분한 적응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수행한 경비직의 근무형태를 보면, 5명의 경비원이 돌아가면서 5개월에 한 달씩 1명이 주간근무(주5일)를 하고, 나머지 4명은 야간근무(2인 1조)를 하는 형태로, 주간근무는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이고, 야간근무는 08:30 부터 익일 08:30까지 격일제 근무이며, 주간근무의 주된 업무는 순찰 및 주차관리이고, 야간근무의 주된 업무는 근무자 2인이 3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교대로 1인은 경비실을 지키고(경비실 근무시 작은 방이 있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음), 1인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도와주는 업무인바, 주간근무의 경우 주 2일의 휴일이 보장되고, 근무시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야간근무의 경우에도 격일로 수면시간의 변동에 따른 다소간의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격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상 업무의 밀도나 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육체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56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9 시간,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인바,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 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완전히 동일한 상병, 즉 심방세동 및 뇌경색증으로 2010. 4. 7.부터 2010. 4. 13.까지 입원한 과거력이 있는 점, ⑥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 2006. 1. 1.부터 2010. 2. 31.까지 (35회)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 2011. 3. 15. 및 2011. 8. 13. ‘양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2013. 1. 1. ~ 2013. 12. 31. (13회) 상세 불명의 고혈압, 심장비대, 2014. 1. 1. ~ 2015. 1. 21. (10회)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수진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 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고, 심방세동은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 종이고, ㈁ 망인은 뇌경색 과거력 및 고혈압, 심방세동이 있던 환자로 뇌경색의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며, ㈂ 망인은 지속적인 혈압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3년 치료 시작 이후로는 혈압이 조절된 것으로 보이는데, ㈃ 고혈압은 만성병면으로 발생 전날 혈압이 정상이었다 하여 그 간 뇌혈관 및 심장혈관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없고 뇌경색 과거력 및 고혈압, 심방세동 과거력을 고려할 때 뇌경색의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망인의 뇌경색 발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업무상 스트레스 역시 뇌경색 발병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뇌경색 과거력 및 고혈압, 심방세동 과거력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서 발생한 뇌경색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 망인의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된 발병 원인은 뇌경색의 과거력 및 고혈압, 심방세동 등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원고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주치의들에 대하여 각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사실조회사항들은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감정사항 들과 동일한 사항들을 포함하는데,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충실하고 합리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수긍 할 수 있고, 달리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반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조회사항들 중에는 망인이 꾸준하게 고혈압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이 2013년 치료 시작 이후(이 사건 상병 발 병일은 2015. 1. 22.이므로 2013년 이후이다)로는 혈압이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기존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라고 감정하였으므로,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재차 확인된다고 하여 판단을 달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은 위 각 사실조회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55544 (2017구단5554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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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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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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