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운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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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군사기밀보호법제11조위헌소원 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 변호사법제111조제1항위헌소원 1 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1 의무이행의소	# 관련법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2 형사소송법 1 의료법 1 보안업무규정 1 변호사법 1 유아교육법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98, 2019. 11. 28., 합헌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군사기밀보호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6, 2019. 11. 26., 각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2, 2019. 5. 30.,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4166 판결
  [의무이행의소][미간행]
   의무이행의소
   민법 의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8하,133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142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66, 2017. 12. 12., 각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1조제1항위헌소원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고단322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64, 2016. 7. 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