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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범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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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공2008하,1200]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4.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무효등] 확정[각공2006.11.10.(39),2387]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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