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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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손해배상 1 이혼및위자료 1 물품대금 1 혼인무효 1 사해행위취소 1 관리권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어음법 1 유통산업발전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1하,13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2010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노13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고정28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확정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7-1, 406]
   혼인무효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9.1.(999),2955]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1994년

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물품대금][공1994.10.1.(977),2524]
   물품대금
   민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