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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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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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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업무방해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대여금
1
배당이의
1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신탁법
2
주택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분담금등반환청구][미간행]
분담금등반환청구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7두5279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나56063 판결
[지료등][미간행]
지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7400 판결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0가합133457 판결
[임료등][미간행]
임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7. 서울고법 2012. 6. 1. 선고 2011나92789 판결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상고[각공2012하,828]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1880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1하,2061]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1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86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352]
손해배상
민법
상법
11. 대법원 2010. 1. 25. 자 2009마218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노2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5406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5. 대구지법 1998. 12. 1. 선고 98가합4501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8-2, 279]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6. 대구고법 1998. 10. 15. 선고 97구11646 판결:확정
[공시지가정정 ][하집1998-2, 382]
공시지가정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7.3.1.(29),5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3992 판결
[입영처분취소][공1996.1.1.(1),74]
입영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93년
1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0495 판결
[손해배상등][공1993.7.1.(947),152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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