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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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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86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35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노2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7.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7.3.1.(29),5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1995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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