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도297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79.12.1.(621),12276] 【판시사항】 유언비어의 날조가 유언비어의 유포와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의 가 의 조문 체제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날조는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유포와는 별도로 처벌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호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허향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7.6.29. 선고 77고군형항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단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 내에서 참작한다),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제1의 가 에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바 조문 체제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날조는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유포와는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성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수 없는 바, 이 사유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과 자격정지 1년(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위 긴급조치 제1의 가 소정의 유언비어날조죄로 의율 처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의율 착오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7도2979 (207867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 법관/대법관 태그]

유태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 변호사 태그]

허향

[ 사건명 태그]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