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맹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016년
2013년
4.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494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 2011년
5. 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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