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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경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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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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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2
양수금
1
손해배상
1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해고무효확인
1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8항단서등위헌확인
1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1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1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6, 2023. 7. 2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8항단서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미간행]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36, 2020. 12.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양수금][공2019하,1453]
양수금
민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8.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18하,477]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나207232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6026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미간행]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2.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1384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494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1고단464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17. 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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