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택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8년
2007년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5.2.1.(985),74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3, 1994. 7. 29.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8조의2제1항단서위헌제청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993년
1991년
1990년
1988년
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3.15.(820),45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8. 25. 선고 85감도1457,87감도1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7.10.15.(810),1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4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5.15.(704),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80년
1979년
1976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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