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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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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145 판결
  [보험금][공1994.9.15.(976),2293]
   보험금
   상법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66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5.(972),1948]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78;공1994.5.1.(967),1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청구이의][공1994.5.1.(967),1167]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4.15.(966),109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93년
1992년
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238 판결
  [퇴직금][공1992.11.1.(931),2876]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퇴직금][공1991.7.15.(900),1723]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25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인정된죄명: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방조),대마관리법위반][공1988.6.1.(825),93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1983년
1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무역거래법위반][공1983.5.15.(704),766]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형법

16.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집31(1)형,6;공1983.3.15.(700)458]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4.1.(653),1370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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