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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