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태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8.1.15.(816),19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811),160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무역거래법위반][공1983.5.15.(704),766]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형법

4.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집31(1)형,6;공1983.3.15.(700)458]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1981년

5.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4.1.(653),1370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