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41, 2021. 5.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2.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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