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운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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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1 국가보안법위반 1 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도1402 판결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4(2)형,83;공1976.9.15.(544),9318]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