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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6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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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6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38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98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322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험법
6.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7. 대법원 2021.12.31 2021두38024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22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64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0.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9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법원 2021.12.31 2021두426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1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47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1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765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6. 대법원 2021.12.31 2021두4085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8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1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17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대법원 2021.12.31 2021두4666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7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83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2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737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8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40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06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3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28
추가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6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313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50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0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020년
35.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277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37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3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6143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넘어짐
경견완장해
3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85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39.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누454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대법원 2020.12.31 2020두37536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재누100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4720
추가상병일부승인및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승인및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0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80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49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2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1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4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42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39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726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358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49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23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5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62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5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78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3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의정부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1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2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094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2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재보험법
6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9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4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41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36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대법원 2020.10.16 2020두45957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20.09.24 2020두413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9. 대법원 2020.08.13 2020두393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0. 대법원 2020.07.23 2020두3830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71.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3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2.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298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3.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18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4.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1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4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6.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60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8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8.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0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2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0.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63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8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49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8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5489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85.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5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65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5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8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6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2100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098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9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340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요양업무 처리규정
94.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3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499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6.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806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11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01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2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160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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