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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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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별
2
세종
1
서면
1
삼덕
1
명동
1
춘추
1
유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구고등법원 2022.12.23 선고 2022누3170 판결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실명법

4. 서울고등법원 2022.09.20 선고 2022누35291 판결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 제주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5141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1년
9.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49470 판결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08.20 선고 2020구합75040 판결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54753 판결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2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5.(214),186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3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6년
4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07;공1996.6.1.(11),16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4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1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
5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53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0.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34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상속세법

1993년
6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7.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736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74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5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2년
79.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5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8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8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8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392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8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297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1년
8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9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783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5.(902),206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9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963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79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6.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3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371;공1991.6.1,(897),139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0년
9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5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0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91;공1990.12.15.(886),24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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