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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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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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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4년
2006년
2005년
5.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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