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정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국세기본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소득세법 1 부가가치세법 1 민사소송법 1 소득세법시행령 1 조세범 처벌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누5765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2368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1557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5년

5.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