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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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보영 2 임영득 2 김진억 2 신오철 2 고광하 1 김문희 1 곽창욱 1 고석윤 1 김동주 1 고재호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439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0년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0, 1998. 6. 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1997년

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168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1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12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9.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1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67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12. 서울고법 1993. 5. 19. 선고 92구2782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방위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122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0]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51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가) 택지개발촉진법

1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140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52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9.1.(903),217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2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60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2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1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2]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3.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3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27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426;공1990.9.15.(880),18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5.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8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59;공1990.8.15.(878),161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6.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56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14;공1990.8.15.(878),160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82;공1990.6.15.(874),117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55;공1990.6.1.(873),108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90. 4. 11. 선고 89구160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0. 대구고등법원 1990. 1. 17. 선고 89구8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년

3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65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1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3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3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1989. 10. 11. 선고 87구21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9. 6. 13. 선고 87누29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400;공1989.8.1.(853),107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법

35.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누31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339;공1989.7.1.(851),910]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386;공1989.4.15.(846),54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5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38.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53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2.1.(841),20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626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1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20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321;공1988.5.1.(823),7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18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2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44.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67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4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4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0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누27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4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4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5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48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28;공1987.1.15.(792),11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5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2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99;공1986.9.15.(784),113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1985년

53.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5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8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0]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5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2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58.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11 판결
  [법인세·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09]
   법인세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60.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2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6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89;공1983.9.1.(711),120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6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19;공1983.4.15.(702),60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9년

63.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누2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74;공1979.10.1.(617),121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8년

64.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24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9;공1979.3.15.(604),1161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5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51;공1978.4.15.(582) 1067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1977년

66.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6구18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1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ㆍ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91;공1977.10.1.(569) 1027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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