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 검색결과 총 10000 개

검색결과: 총 10000 개, 페이지 4 / 10

3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판시사항】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

선고일	2023.11.1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한별 케이씨엘
변호사	최영룡 박성철
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판시사항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을 회사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선고일	2023.11.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감병욱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을 회사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3.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으나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두17609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791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5인) 【피고, 상고인】의령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

선고일	2023.11.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법무법인	모든 창
변호사	권영준 김창환
사건명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농지법 제2조

판시사항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으나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선고일	2023.11.0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서정호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2134]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

선고일	2023.11.0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안대희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징수법 제14조 국세징수법 제9조 법인세법 제69조 ...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3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판시사항】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

선고일	2023.11.0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법무법인	세진 여는
변호사	박규택 박현익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갑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

선고일	2023.10.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법무법인	지평
사건명	임금등청구의소
참조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갑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위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131]

【판시사항】 금전 대여 등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로 하는 인정이자율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취지 /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그 이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

선고일	2023.10.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변호사	조용건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60조

판시사항

금전 대여 등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로 하는 인정이자율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취지

/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그 이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선고일	2023.10.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율우 태평양
변호사	김호진 유철형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

선고일	2023.10.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길상 선승
변호사	오범석 홍미정
사건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참조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71조 민사소송법 제75조 ...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이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69,599 건
고등/특허법원 36,802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49,280 건

헌법재판소 30,367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9,710 건
심판_노동위원회 61,519 건
심판_소청위원회 6,607 건

273,88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