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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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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1460]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4897,4903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임대주택법 주택법

2013년
2011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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