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2016년
2014년
9. 대전지법 2014. 7. 24. 선고 2014구합101407 판결
[주거이전비등] 항소[각공2014하,775] 주거이전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90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공2014상,299]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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