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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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미간행]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6년
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6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9.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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