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29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440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8년

4.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2011 판결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확정[각공2018하,183]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06, 2018. 6.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19119 판결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미간행]
   출판금지청구권 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9, 2014. 6. 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680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