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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제138조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며 민사령 제34조의 최초 구두변론 기일이라 함은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 구두변론 기일도 동일함) 전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제1구두변론 기일을 말함이 아니요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어진 최초의 기일를 말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단기4291년

매수자를 원고 1의 망 모 소외 1, 원고 2의 처 원고 3, 원고 4의 처 소외 2, 피고 1, 피고 2, 피고 4 등임을 인정하므로서 원고 3을 그 공유자중 1인임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공유자의 1인인 원고 3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등기을 말소하라는 보존적 청구는 정당하다 아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등이

선고일	1960.07.07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구민사소송법 제138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다.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와 보존행위

82.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4290민공988, 4291민공163, 4293민공140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당사자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이 1954. 9. 3.의 관계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은 자료인 갑2호증의 1,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 내지 12호증 을 3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 당사자참가인 2, 소외 3, 소외 4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조금도 채증법규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한복 이수욱 손완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83. 광주고법 1959. 4. 2. 선고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판결요지】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참조조문】 구 민법 제633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곡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77

원고에게 금 500,000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91.6.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선고일	1959.04.02 기타
법관	유재방 이종표 김병룡
사건명	양수채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84.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민법 제491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4291민59

소외 2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피고는 기중 단기 4291.1.20.

선고일	1959.03.2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85.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대한 위증 피고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대구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로 언도되었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것이고 동 사유를 재심원고는 단기 4291.2.3.에 비로소 지득하였고, 원심증인 소외 2도 역시 본소 2심에서의 증언에 관한 위증 형사사건에서 단기 4291.11.13.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되고, 소외 2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1.11.13.

선고일	1961.08.0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86.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민법 제536조, 제63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겸 부대공소인】 동아건설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겸 부대피공소인】 송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58

그렇다면 단기 4291.8.2.에 본건 기성공사부분이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었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로서 동 위험부담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한 갑 제1호증(본건 계약서)중 제14조를 보면 그 전항에 있어서「수도전에 생한 손해로써 갑(피고를 지칭)의 책임에 귀치 않을 사유로 인한 것은 전부 이를 을(원고지칭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87. 서울고법 1958. 10. 15. 선고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동시 이행하기로

원고에게 금 1,070,000제2 및 이에 대한 4290.12.14. 이강 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때에는 원고에게 재차 매매하여 본건 계약금을 해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유보한 사실 급 피고는 우 해약후 2개월 이내인 4290.7.2.

선고일	1958.10.15 기타
법관	안윤출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계약금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88. 광주고법 1959. 9. 28. 선고 4291민공631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09]

4291민공631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09] 【판시사항】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당시의 본건 선박시가가 금 1,500,000환 상당이었다 할지라도 대금 490,000환에 매매계약을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판결을 구하다.

유】 심안컨대 당심증인 소외 2 및 원심증인 소외 6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7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4290년 10월경 피고 1과 간에 금전거래하던

선고일	1959.09.28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89. 대구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51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363]

4291민공51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363] 【판시사항】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대지상의 시설을 매수인 소유건물의

소송수행자는 청구원인으로서 대구시 동문동 13번지의 4 소재 대지 23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는 법률상 하등의 정당한 권원없이 우 대지중 별지 제1도면「가」부분 2평 2합 9작을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낭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 대지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배치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유】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기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대구시 동문동 13번지의 4 소재 대 23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별지 제2도면에 표시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면적

선고일	1959.03.25 기타
법관	조창섭 하종홍 최봉길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

90. 광주고법 1962. 2. 28. 선고 4294민상14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4]

광주고법 1962. 2. 28.

원·피고간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4291민194호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1958.9.5.동 지원에서 법정화해를 하였고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은 (1) 본건 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본건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금 55,000환을 1958.9.30.까지 금 60,000환을 1959.2.21.까지 지급하고 또 1958.10월부터

매달마다 임료 금 2,000환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위 조항을 위반할 때는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 및 그 대지 16평을 명도한다는 등이며 2.

선고일	1962.02.28 기타
법관	이일규 김동욱 리종진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87조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화해조항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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