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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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임대차행정처분취소 1 행정처분취소 1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2 귀속재산처리법 1 광업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 광업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누73 판결
  [임대차행정처분취소][집12(1)행,011]
   임대차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3년

2.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66 판결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집11(2)행,106]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3.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7년

5.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