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상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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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1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민법 1 농지개혁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수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구고법 1961. 8. 17. 선고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61. 7. 27. 선고 4293민공5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1민,83]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4. 대구고법 1960. 11. 18. 선고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5. 대구고법 1959. 6. 10.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형법

6. 대구고법 1959. 6. 3. 선고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84]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