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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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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채
# 관련법령
10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집37(4)민,207;공1990.2.15(866),348]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2년
1980년
3.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다1164 판결
  [지급보증금][집28(1)민,61;공1980.4.1.(629),12624]
   지급보증금
   어음법

1978년
4.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648 판결
  [지위보존가처분][집26(1)민,102;공1978.4.15.(582) 10672]
   지위보존가처분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77년
5.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주권반환등][집25(1)민,146;공1977.5.1.(559) 10005]
   주권반환
   상법

1976년
6.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
  [가옥명도][집24(3)민,236;공1976.12.1.(549) 9453]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7.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84,공1976.2.15.(530) 8895]
   손해배상
  
8.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전세금][집23(3)민120,공1976.2.15.(530) 8888]
   전세금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9.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625,1626 판결
  [퇴직금][집23(2)민133,공1975.9.1.(519) 8557]
   퇴직금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97 판결
  [손해배상][집23(1)민,42;공1975.4.15.(510),8343]
   손해배상
  
1974년
11.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12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59;공1975.2.15.(506),8260]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12.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시체실등사용금지][공1975.3.1.(507),8267]
   시체실등사용금지
   민법

13. 대법원 1974. 9. 10. 선고 74다457 판결
  [구상금][공1974.11.1.(499),8047]
   구상금
   상법

15.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104;공1974.9.1.(495) 79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320 판결
  [주권반환][집22(2)민,21;공1974.7.1.(491),7893]
   주권반환
   상법

17.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2(2)민,28;공1974.7.1.(491) 78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3년
18.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03]
   손해배상
   민법

1972년
1971년
1968년
1966년
26. 대법원 1966. 7. 26. 선고 64누87 판결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집14(2)행,052]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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