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226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60;공1983.7.15.(708),1018]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0년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3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2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6년

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782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9;공1976.10.15.(546),9351]
   손해배상
  

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37;공1976.8.1.(541),925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9년

5. 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1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0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92 판결
  [보상금][집17(1)민,068]
   보상금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징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66년

7.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4(3)민,04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65년

8. 대법원 1965. 4. 6. 선고 64다205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3(1)민,10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962년

9.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