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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완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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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01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공1985.12.15.(766),1595]
   강도강간 강도치상
   형법

1983년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80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60;공1983.4.15.(702),615]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2년
1978년
4.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6(3)형,18;공1978.12.1.(597) 110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1977년
5.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다1472 판결
  [입목보상금][집25(3)민409,공1978.3.1.(579) 10559]
   입목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6.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5.12.1.(525),8700]
   부당이득금반환
   물품세법

1974년
7.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98 판결
  [건물명도][집22(1)민,30;공1974.4.1.(485) 7756]
   건물명도
   민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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