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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명예제대한 상이군인으로서 행상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2는 22세시 평양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 4273.11.8.

6시경 동월 20. 오후 6시경 및 동월 25. 오후 6시경의 전후3회에 선하여 모두 적시 (이름 2 생략)의원내에서 그 시마다 「사루소부로가논」 20그람 및 「팬비」 2그람을 전시 공소외 5의 혈관 및 둔부에 각 주사하고 (2) 동월 25.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중 단기 4292.4.25.

선고일	1961.02.20 기타
법관	윤재원 김동욱 홍남순
사건명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60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형법 제19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68조 ...

판시사항

이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4292형상702 판결 등 참조).

제108면 제21행, 제112면 제2행, 제115면 제8행, 제118면 제13행, 제121면 제21행, 제125면 제8행)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모두 삭제한다}.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들은’으로, 제38면 제9행의 ‘대표자 내지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3, 4’를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4와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3’으로 각 고치고, 제35면 제8행, 제37면 제21행, 제38면 제1행, 제40면 제6, 7행, 제42면 제13, 14행, 제44면 제19, 20행, 제47면 제6, 7행, 제49면 제16, 17행,

선고일	2011.01.11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한정규 이탄희 김은경
변호사	홍임석
사건명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32조 ...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65, 1991. 4.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서울지방검찰청에 동 사의 사장 김 ○ 홍, 부사장 심 ○ 섭, 자금담당이사 이○호 등을 상대로 상법위반죄(예비적으로 사문서위조ㆍ동 행 사ㆍ업무상 횡령)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요지는 (1) 제1고발사실(상법위반)은 김○홍, 심○섭 등은 공모하여 1984.6.28.

고발사건을 동 청 89형제16697호로 접수한 피청구인은 1989.6.27. 이를 불기소처분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고일	1991.04.0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상법 제625조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조○우(2010헌바170) 6.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이 명백하다는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즉시항고는 2010. 6. 25.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로6).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이러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은 근대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될 뿐 아니라 기본권보장 규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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