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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임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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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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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분묘기지권확인
3
토지임료
3
임금지급
1
저작권법위반방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위헌소원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표장사용금지
1
구상금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1
저작권법위반
# 관련법령
6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민법
1
건강가정기본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사기미수][공2022하,1322]
사기미수
형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공2021하,2040]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
민법
2020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정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표장사용금지등] 상고취하[각공2019상,1]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7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본소), 2017나201904(반소)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미간행]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미간행]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임금지급등]〈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공2015하,1748]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4, 2014. 1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7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임금지급등][미간행]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임금지급등][미간행]
임금지급
2011년
1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사기·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구상금등][공2011상,338]
구상금
민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17.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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