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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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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사기미수][공2022하,1322]
   사기미수
   형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공2021하,2040]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
   민법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임금지급등]〈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공2015하,1748]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5.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구상금등][공2011상,338]
   구상금
   민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17.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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