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60년
1. 서울고법 1960. 11. 4. 선고 4292민공147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4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9년
3. 서울고법 4292. 12. 4.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4292. 10. 30. 선고 4292행132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8년
8. 서울고법 4291. 9. 11. 선고 4291형161 제1부특별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중앙도매시장법 행정소송법 1954년
10. 서울고법 4287. 2. 27.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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