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2011고합1231(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고합1500,2010고합1598(병합),2010고합1617(병합),2010고합1681(병합),2011고합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28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46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415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수원지법 2009. 12. 23. 선고 2009나151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0상,22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8. 수원지법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확정[각공2009하,19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9. 수원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120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0. 수원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275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1. 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나2784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12. 수원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9상,831]
   건물명도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13.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9상,80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