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28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46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415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10520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가합17965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8가합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자 2008카기6270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나47107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992년

10.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나13075(본소), 91나13082(반소) 제3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통행금지등][하집1992(1),1]
   도로통행금지
   민법

1991년

11. 서울민사지법 1991. 6. 27. 선고 90가합58565 제13부판결 : 확정
  [해약권부존재][하집1991(2),241]
   해약권부존재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