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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주식명의개서][공2000.1.15.(98),169]

4290민상1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 회사가 1996. 6.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달 27.

원고들은 원심에서, 당초 원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3,000만 원짜리 회원권 300매는 1억 원짜리 회원권 50매, 2억 원짜리 회원권 20매로 교체된 후 원고 회사에 분양되어 골프장 공사업자나 서울금고 등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1억 원짜리 회원권 50매, 2억 원짜리 회원권 20매 역시 종전 회원권과

선고일	1999.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돈희 이임수 송진훈 윤재식
법무법인	화백 청조
변호사	천경송 이재훈
사건명	주식명의개서
참조법령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조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2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72조 민법 제476조 ...

판시사항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주식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입증책임

42. 서울고법 1961. 6. 23. 선고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합7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담보로서 금 20만환을 공탁하고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원고(피공소인)는 합식의 소환을 받고서도 당심 각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주장 본건화물 자동차가 원래 원고소유이었고 원고가 이를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소위 「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조신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대전지방법원의 가차압결정에 기하여 단기 4290.12.30

선고일	1961.06.23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의 법률적 성질

43.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제24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본건 토지는 왜정 소화 9년 6.20.경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구역으로 편입되고 기 정리공사가 진행되어 대지화하였으며 이미 본건 토지 총평수 13,821평이 9,519평 9합9작으로 환지조치까지 되어 주택 구역대지로 확정된 것이며 본건 토지상에는 해방전부터 근 100여동의 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던 실제대지인 것이다.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44. 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4나15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0]

64나15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0] 【판시사항】 1. 계의 법적 성질 2.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판결요지】

4290민상502 판결(대법원판결집 6민1,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4) 492면), 1965.12.21. 선고 65다1886 판결(판례카아드 161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12) 493면), 1977.5.24.

21명으로 하는 계금 20만 원짜리의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바, 그 계의 내용은 계주는 시초에 자기 부담금을 합하여 20만 원을 타고 2번부터는 계금을 타고저 하는 사람이 2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서 입찰하여 최저가격의 입찰자에게 낙찰되며 낙찰되어 계금을 타간 사람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금 10,000원씩의 계불입금을 내고 그 외의 계원들은

선고일	1965.08.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임채홍 이범렬
사건명	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자제한법 제1조 이자제한법 제3조

판시사항

1. 계의 법적 성질 2.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45.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나2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32]

66나2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3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전의 처분행위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관하여서는 그 상환완료 전에는 매매,

4290민상159 판결(판례카아드 535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1) 1670면), 1964.6.2.

증거없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 밭 904평에 관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밭은 1948.3.30.에 소외 4 명의로부터 소외 1 명의로 1947.11.20

선고일	1967.01.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석범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전의 처분행위 효력

46.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90민293

소외 4로부터 분가하여 본적 전라남도 장흥군 부동면 산정리 1통 9호에 일가를 창립하였다가 4267.4.20. 장흥군 장흥면 건산리 457번지에 또 4272.2.9.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7.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2.3.)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금 156,000환중 100,000환이 미수인 바 동 채권액중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소외 1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상쇄키로 하여 동 4290.6.24.자 서면으로 소외 1에게 기지 의사표시를 하여 동 서면은 동월 26.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동인에 대한 지분매수대금 채무는 완제되었으며 (2) 백미차용 운운은 피고가 백미 10입을 소외 5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소외 1이 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소외 5에 대한 소외 1의 백미 10입반의 채무를 백미매입당 8,300환에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48.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판결요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또는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63다689 판결 【전 문】【원고, 공소인】 충청남도 농회재산 관리사업소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0민1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당시의 백미 값은 1키로당 14원 20전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원고가 매수하여 정부에 변상한 위 백미 29,405키로그람의 대금을 계산하면, 금 417,551원임이 산수상 명백하니 결국 원고는 위 금 417,551원과 소외 4에게 변상한 금 68,142원 8전 및 소외 5에게 변상한 금 24,651원 20전을 합한 계금 510,345원을

선고일	1963.09.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49.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단기 4288.8.20.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13165호로써 설정등기된 근저당권담보 극도액 금 300만환의 근저당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원고 1에 대하여 동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동년 8.12.

소외 1 및 원고등은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득이 단기 4289.3.경 본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개시한 바 동 4290.3.15.에 원고 1, 2, 소외 1 및 원고 2의 장인인 소외 3등이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출두하여 경매절차진행의 수월간 중지요청을 하며 금 120만환을 소외 1 명의로 예치하였으므로 동월 29.에 전기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50.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1012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피고는 쉐라톤산업에게 201호 점포의 분양대금 조로 131,1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2000. 12. 20.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제1영수증’이라 한다)을, 210호의 분양대금 조로 128,3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2001. 9. 22.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제2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290민상3 판결, 1969. 1. 28.

법원 2007년금제1841호로 소외 5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44,545,589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④ 소외 6은 대림기획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6624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7. 3. 20.

선고일	2009.10.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대경 최병철 김병철
변호사	박치수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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