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범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66년
1965년
9. 서울고법 1965. 2. 24. 선고 64나1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수리대금(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1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리대금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10. 서울고법 1964. 9. 16. 선고 64노13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4형,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