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석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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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강간치상피고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 1 과오불보상금반환청구사건 1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 1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3 민법 10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국가배상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광주고법 1981. 4. 18. 선고 80나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 광주고법 1981. 4. 17. 선고 80나3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6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 광주고등법원 1981. 2. 24. 선고 77구53,78구40(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5. 광주고법 1980. 12. 30. 선고 78나2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고집1980민(2),52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
   상법

6. 광주고법 1980. 11. 26. 선고 80나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 광주고법 1980. 10. 15. 선고 80나1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대금보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41]
   토지대금보상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8. 광주고등법원 1980. 8. 20. 선고 79구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3년

9.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노15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3형,36]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3. 2. 26. 선고 72노10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1.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2노110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07]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2. 3. 9. 선고 71노32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3. 서울고법 1970. 7. 9. 선고 69나305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0. 5. 21. 선고 69나295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문화재보호법 민법

15.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나293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9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나295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99]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대집행법

17. 서울고법 1970. 2. 5. 선고 69나279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8년

18. 광주고법 1968. 9. 17. 선고 67나227 제2민사부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4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 광주고법 1968. 6. 13. 선고 68노94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40]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8구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18]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1.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7나3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목재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51]
   목재인도청구사건
   외자관리법

22. 광주고법 1968. 3. 20. 선고 67나2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156]
   대부금청구사건
   상법

23. 광주고법 1968. 1. 24. 선고 67나1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24. 광주고법 1967. 11. 29. 선고 67나144,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611]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상법

25. 광주고법 1967. 11. 22. 선고 67나1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02]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67. 10. 11. 선고 67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5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67. 9. 13. 선고 67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7민,492]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광주고법 1967. 8. 11. 선고 67나1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67민,425]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선박법

29. 광주고법 1967. 8. 8. 선고 67나1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과오불보상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7민,414]
   과오불보상금반환청구사건
   민법 예산회계법

30. 광주고법 1967. 7. 26. 선고 67나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7민,411]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31. 광주고법 1967. 5. 5. 선고 66나41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7민,276]
   대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67. 4. 18. 선고 67르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특,258]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33. 광주고법 1967. 3. 3. 선고 66나41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지사용료등청구사건][고집1967민,138]
   대지사용료등청구사건
   민법

34. 광주고법 1967. 2. 8. 선고 66노229 형사부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3]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67. 2. 2. 선고 66노234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7형,11]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구2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73]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37.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나2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8.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나3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8]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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